민생회복지원금 2차 대상 조회 건강보험료·재산세 과표·금융소득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상위 10% 또는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대상 조회를 빠르게 끝내고, 이어지는 Q&A에서 상위 10% 판정·요일제·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신청 기간 | 2차: 2025.09.22.(월) ~ 10.31.(금) (첫 주 요일제 운영) |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전 국민 90% 동일, 차등 없음) |
| 신청 채널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간편결제 앱/홈페이지/콜센터/ARS, 읍면동 주민센터·제휴은행(오프라인) |
| 사용처/기한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 / 2025.11.30.(일)까지 |
대상 조회 기준(건강보험료·재산세 과표·금융소득)
판정은 가구 단위로 보며, 건강보험료(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가구 합산), 금융소득(가구 합산) 세 축을 함께 확인합니다.
① 건강보험료 기준표(외벌이 가구 / 본인부담·장기요양 제외)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220,000 | 220,000 | -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
|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10인+ | 1,050,000 | 960,000 | 1,230,000 |
※ 1인가구 보정: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보료 약 22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
② 건강보험료 기준표(다소득원·맞벌이 가구 / 본인부담·장기요양 제외)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420,000 | 390,000 | 420,000 |
| 3인 | 510,000 | 500,000 | 520,000 |
| 4인 | 600,000 | 590,000 | 620,000 |
| 5인 | 690,000 | 670,000 | 730,000 |
| 6인 | 780,000 | 740,000 | 850,000 |
| 7인 | 850,000 | 800,000 | 930,000 |
| 8인 | 930,000 | 860,000 | 1,050,000 |
| 9인+ | 1,050,000 | 960,000 | 1,230,000 |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 기준액으로 비교합니다.
③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 합산 ’24년 과표 12억 원 초과 시 제외(공시가 1주택 기준 약 26.7억 원 수준).
- 금융소득: 가구 합산 ’24년 귀속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빠른 셀프 점검
| 항목 | 확인 포인트 | 확인 경로 |
|---|---|---|
| 건강보험료 | 가구 합산 본인부담금이 기준표 이하면 대상, 초과면 제외 가능성 | 건보공단 누리집·앱, 정부24(납부확인서) |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토지 합산 과표 12억 원 초과 여부 | 위택스, 재산세 고지서 |
| 금융소득 | 연간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여부 | 홈택스(종소세 신고/원천징수영수증)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Q&A: 상위 10% 판정·요일제·이의신청
상위 10% 판정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로 보나요?
납부는 가입자 단위지만, 2차 대상 판정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재산세 과표·금융소득을 함께 봅니다. 맞벌이는 ‘가구원 수 + 1명’ 기준액으로 비교합니다.
요일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잡 완화를 위해 신청 첫 주(9.22.~9.26.)에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주말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만 |
※ 주민센터 오프라인 요일제는 지자체 여건 따라 연장·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외라고 떴는데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준일(6.18.) 이후의 혼인·이혼·출생·사망, 퇴사·휴/폐업 등 미반영 변동이나 공시가격 이의 인용 등 자료 오류를 증빙하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서·무엇을 준비하나요?
언제: 2025.09.22.(월)부터 마감 전까지 / 어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
| 증빙 항목 | 세부 자료(예시) | 발급 경로 |
|---|---|---|
| 건강보험료 | 낭월 납부확인서(기준월), 직장 공제명세 | 건보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
|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 재산세 과표 | 재산세 고지서, 과세증명(합산) | 위택스, 지자체 세무과 |
| 금융소득 |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 거래확인서 | 홈택스, 금융기관 |
| 가구 변동 | 가족관계증명, 전입 사실증명 등 | 정부24, 주민센터 |
외국인, 군인, 요양시설 거주자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은 원칙 제외이나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PX 사용 허용·관외신청 가능, 요양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 대리신청과 찾아가는 신청이 지원됩니다.
어디서는 사용 가능하고, 어디서는 안 되나요?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편의점 가맹점 포함). 불가: 대형마트·백화점·SSM·교통요금(후불/선불충전)·자동이체. 키오스크·배달앱 결제는 원칙 불가이며, 매장 단말기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신청 마감(10.31. 18:00)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이라면 기간 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세요. 지급분은 2025.11.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정리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로 제외 대상이 갈립니다. 맞벌이·혼합가구는 비교 칸과 특례(가구원 수+1)를 반드시 적용해 보세요. 판정 오류나 가구 변동이 있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 수치·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이며, 실제 판정은 공고·행정자료 연계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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