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대표와 직원이 꼭 알아야 할 규칙 및 차이점 작게 운영하는 사업장일수록 규정이 단순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다. 적은 인원일수록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조직 전체의 신뢰와 운영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에서 대표와 직원이 놓치기 쉬운 핵심 규칙과 5인 이상과의 차이를 조목조목 짚어보며 실무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기준선을 정리해본다. ‘5인’ 산정 기준을 먼저 정리해두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휴직자 등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채용·퇴사·휴직 변동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은 월별로 인원 산정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분쟁에서는 누구를 상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1차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공통 의무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제공,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해고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금지, 4대 보험 가입과 산재보상 체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더라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근거/메모 근로계약서 교부 적용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적용 적용 최저임금법(예: 2025년 시급 10,030원) 임금명세서 적용 적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주휴수당 적용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