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1 남용이 불러온 위험, 대책은 무엇인가 — 현대차·LG 사태로 다시 본 미국 출장 비자의 위험성 현장에선 ‘출장’이라 불렀고, 단속에선 ‘노동’이라 적혔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은 미국 출장을 둘러싼 관행이 얼마나 쉽게 법 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같은 티켓과 같은 게이트를 통과해도, 입국 심사대와 공장 출입구를 지나고 나면 ‘허용된 상용활동’과 ‘금지된 근로’의 경계는 순식간에 흐려진다. 이번 글에서는 ESTA(WB)·B-1 이 왜 위험해졌는지, 기업과 개인이 즉시 손봐야 할 운영 포인트 ,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을 차분히 짚어본다. 왜 지금 ESTA·B-1이 리스크로 떠올랐나 ESTA와 B-1은 본래 회의 참석, 계약 협상, 기술교육과 같은 비노동성 상용활동 을 전제로 설계됐다. 문제는 대규모 설치·시운전·가동 안정화 같은 프로젝트에서 교육·감독 과 직접 작업 이 현장에서 쉽게 뒤섞인다는 점이다. 인력 부족 한 번, 일정 지연 한 번이면 ‘도와준다’는 명목의 직접 투입이 발생하고, 이는 곧 불법 취업으로 해석될 여지 를 만든다. 같은 비자라도 무엇을 했는지 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ESTA·B-1 허용 범위의 실제 적용, 어디까지 볼 것인가 교육·감독·검수 는 서류로 명확히 뒷받침될 때 비교적 안전하다. 반대로 직접 조립·설치·생산라인 투입 은 짧은 시간이라도 위험하다. 특히 설치·건설 현장은 안전과 책임소재가 얽혀 있어, 현장 단속관이 ‘실질 노동’ 으로 판단하기 쉽다. 동일한 활동이라도 계약서 표현, 출장비 지급 주체, 현장 역할 분리, 체류 패턴 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장 기준으로 다시 적는 ‘허용 vs. 위험’ 비교 상황 대표 활동 ESTA/B-1 적합성 안전 대안 현장 체크포인트 판매계약 후 시운전 교육·감독...